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생활인권부

1		근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조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2		목적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내 학생 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 방지

영상정보로 인한 사생활 보호를 충실히 이행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비책 마련

3		담당

구 분	담 당 자	주 요 역 할	연 락 처
총괄책임관	교장	◦ CCTV관련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031-421-2101
운영책임관	생활인권안전부장	◦ CCTV설치 ․ 운영규정 수립 ◦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	031-421-2102
	정보부장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의 개 인정보취급자 승인	031-421-2102
	운영사 관리팀장	◦ CCTV설치 및 유지 보수	031-421-2103

4		특징

위 치 <별표1>		카메라대수	성 능
가변형	주차장입구	1	가변식-포커스 4.5mm(1/4):200만화소 고정식- 포커스 3.7mm(1/3):200만화소
	정 문	1
	서 문	1
	교사동 중간 동선 1	1
	교사동 중간 동선 2	1
	주차장에서 교사동 진입구	1
	농구장	1
고정형	본관(전면)	1
	본관(후면)	1
	본관옥상 입구	1
	1층 동문	1
	식당 입구	1
	1층 서문	1
	후면동 옥상	1
	2층 동문	1
	체육관 입구	1
	후면동 입구	1
	1층 복도 통로	1
	2층 복도 통로	1
	3층 복도 통로	1
	4층 복도 통로	1
	전기실	1

5		안내판 운영

○ 안내판 규격 : 10cm × 30cm, 20cm × 30cm, 30cm × 40cm

○ 부착장소 : 본관 1층 현관문, 별관 1층 현관문, 층별 출입구

○ 기재사항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등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및 거부

○ 근거 :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 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및 삭제 요청 가능

○ 절차

가. 정보주체는 화상정보 열람, 제공, 삭제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학교장에 요청(열람 목적 구체적 기록)

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 기관의 증명서로 정보 주체의 본인을 확인

다.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거부 사유

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마.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바.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사.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권리행사 거부시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7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 장소

○ 촬영시간 : 24시간

○ 보유기간 : 30일

○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 저장 및 삭제

(다른 저장장치에 따로 영상정보를 부관하지 않음)

○ 보관 장소 : 운영실

8		확인 방법 및 장소

○ 영상정보 열람·재생되는 장소 : 운영실

○ 출입통제 현황 : 가이드라인 제16조 제1항에 따라 책임관, 운영담당자 및 실                    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만 영상에 접근 가능

제16조(접근 통제 등)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9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실시간 모니터링 : 07:30-16:40 운영실 관리팀장 모니터링

16:40-07:30 숙직실 경비원 모니터링

10		제3자에게 제공 사유와 절차 및 방법

가. 원칙

1)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아니된다.

나. 예외 제공 사유

1)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 절차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1) 요구서 접수에 따라 CCTV 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제공 여부를 결정

2) 학교장은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CCTV 처리 정보 이용‧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가)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마)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바)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사)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아)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1		CCTV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명 칭	구 성	임 무	담당
학교 시설 보호 및 파손방지	· 교장 ∙ 정보부장 ∙ 생활인권부장 ∙ 운영실 관리팀장	- CCTV 관련 제반 협의 - CCTV 운영 및 접근권한 부여 - 문제 발생 시 녹화 내용 확인 -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 및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점 차단 감독	운영실 관리팀장

12		기타 (별첨)

가. 추가로 안내판을 부착할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의 사항을 준수

나. 가이드라인 제12조에 의거하여 분기별 1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를 작성하며 철저히 관리

제12조(설치‧운영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별첨 : <서식 1> 입출력자료관리대장

<서식 2>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서식 3> 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

<서식 4> CCTV 처리정보 이용 ․ 제공 대장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18조

<서식 1>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요청 일시	화상정보 요청자			열람 목적	열람 및 제공일시	운영 책임관	총괄 책임관
		성명	주 소	연락처

<서식 2>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서식 3>

화상정보 열람(삭제) 제공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기 관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군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연 락 처	HP - - 자택) -
이메일주소
열람 신청 내용
CCTV설치장소
민원인의 동의	정보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열람희망 시간	202 년 월 일 <오전(후) 시 분 ∼ 시 분>
제 공 형 태
열 람 목 적

※ 덕장중학교 CCTV 운영규정에 의해 화상자료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      직)           성명             (서명)

덕장중학교장 귀하

<서식 4>

CCTV 처리정보 이용ㆍ제공 대장

연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의 근거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기간	비고

<관련법규>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2017. 10. 17.>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