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조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내 학생 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 방지
영상정보로 인한 사생활 보호를 충실히 이행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비책 마련

○ 촬영시간 : 24시간
○ 보유기간 : 30일
○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 저장 및 삭제
(다른 저장장치에 따로 영상정보를 부관하지 않음)
○ 보관 장소 : 운영실

○ 영상정보 열람·재생되는 장소 : 운영실
○ 출입통제 현황 : 가이드라인 제16조 제1항에 따라 책임관, 운영담당자 및 실 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만 영상에 접근 가능
제16조(접근 통제 등)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실시간 모니터링 : 07:30-16:40 운영실 관리팀장 모니터링
16:40-07:30 숙직실 경비원 모니터링

가. 추가로 안내판을 부착할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의 사항을 준수
나. 가이드라인 제12조에 의거하여 분기별 1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를 작성하며 철저히 관리
제12조(설치‧운영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별첨 : <서식 1> 입출력자료관리대장
<서식 2>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서식 3> 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
<서식 4> CCTV 처리정보 이용 ․ 제공 대장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18조